탄소중립 정책 어디로? 기후부 국감 3대 관전포인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펴면서 원전을 일종의 ‘보조 전원’으로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혔다. 정부부처 개편 후 에너지분야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감 시작이 미뤄지기도 했다.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장관 "탈원전주의자 아닌 탈탄소주의자"

다만 김 장관은 ‘강성 탈원전주의자’라는 윤 의원 지적에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전원'으로 조화롭게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12차 전기본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계획을 확정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답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김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겠다”며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재난과 관련해서는 “정밀한 기후 예측에 기반해 극한 홍수와 가뭄 등 심화하는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낙동강 물,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장기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던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둘러싸고 여야 충돌...탄소중립 정책 어디로?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처 개편과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등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인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사실상 탈원전’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았다”면서 “원전을 안 하겠다며 주저하는 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제대로 될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강성 탈원전주의자”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3개월 만에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전을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에 대해 비판하며 ‘전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 정부 방향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며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후퇴시키는 등 탄소중립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강 수질 논란이 여전하고 국민 불안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생태와 과학이 아닌 보여주기로 추진됐으니 이제 허상을 벗기고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고 물 수요(예측)조차 부풀리게 된 명백한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에너지부문 업무보고 없었다” 16일 진행 합의 

이날 현장에서는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둘러싼 충돌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분야가 기후부로 넘어왔는데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일정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 선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업무보고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전 업무보고부터 받자고 주장했다. ‘에너지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이 보좌진들을 방문해 업무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관련 내용을 주로 다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여야 간사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고 결국 국정감사를 시작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후 여야 간사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부문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고 오전 11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