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 그린워싱 '한 끗' 차이...보전이 최우선"

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 보호지역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AI 기반 환경영향평가 도입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보전 원칙이 흔들리거나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적 목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태관광은 지역 경제 논리와 맞물리면서 본래 취지를 어떻게 지켜낼지가 관건이다.

생태관광, 그린워싱 '한끗 차이' 

환경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지역 명소화,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민간 참여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보전보다 관광이 우선될 경우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만 생태관광 의미가 있다"며 "관광이 보전을 앞선다면 본래 취지를 벗어나 그린워싱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장도 "지역 개발 욕구와 맞물려 추진될 경우, 보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 이익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관광보다 보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제안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국립공원처럼 개발이 제한된 구역의 보전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즉, 숲이나 강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사회가 중요한 서비스로 인정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신 소장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면 국립공원 보전 활동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에 안정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지역 확대가 시작..."진짜 보전 및 관리해야"

보호지역 확대도 주요 과제에서 눈에 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전체 면적의 30%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단순 지정에 그치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최태영 캠페이너는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가 부실해 개발이 이어진다면 '페이퍼 보호지역'이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보전 및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상뿐 아니라 해양보호지역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지역은 2~3% 수준이고, 출입과 어업을 모두 제한하는 엄정 보존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시급한 과제, "속도 높여야"

하천 복원 과제 중에서는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2018년 폭염 당시 부산 덕산정수장이 녹조로 취수가 차단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뻔한 사례가 있었다. 신재은 소장은 이 사례를 언급하며 "녹조 발생을 줄이려면 유속을 높이는 수문 개방이 필요하다"며 "내년·후년 폭염에 대비하려면 취·양수장 개선 공사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권 주민 식수가 낙동강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복원 속도가 늦어질 경우 식수 안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환경영향평가 도입은 새로운 시도다. 환경부는 기후, 토양, 수문, 생태 데이터를 분석해 평가 정밀도를 높이고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안착되려면 데이터 품질과 검증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종합하면 환경부 국정과제는 기후위기 시대 요구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의 보전 우선 원칙, 보호지역 관리 집행, 낙동강 취수 안정 대책, AI 환경영향평가의 데이터 신뢰성 등 세부 과제들은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점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책적 목표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보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관리 및 집행을 강화하는 실행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가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