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쓰레기 효율적 관리?,,,1/10도 못 돼”

한국 영해 곳곳이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특히 더 관리돼야 할 해양보호구역도 폐기물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30년까지 전체 해역 중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30%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구역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연합이 “올해 4월부터 해양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열 곳 중 한 곳도 안된다”고 17일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을 비롯해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여기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도 포함된다. 보호하는 주체는 다양하지만 이들 구역을 모두 합친 면적은 전체 영해의 1.8% 정도다.

한국은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인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30% 확대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기한은 2030년까지다.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보전 위한 지원 필수”

녹색연합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크게 네 종류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쓰레기 해변, 해안 절벽 구석구석에 쌓인 폐기물, 방파제나 연안침식을 막으려고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쌓인 쓰레기, 그리고 해저에 쌓인 쓰레기다. 앞서 세 개의 쓰레기는 주로 플라스틱, 해저 쓰레기는 폐어구나 낚싯줄 등이 자주 발견된다. 

이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태안해안국립공원 안면해수욕장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남 고흥 해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의 여러 해변에서 강을 통해 밀려온 쓰레기가 많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소매물도와 욕지도 등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곳 곳곳에도 쓰레기가 쌓여 있다. 서해 연안침식 구간 등에서는 인공 구조물에 의해 포집된 쓰레기가 많고 제주도에서는 폐기된 낚싯줄에 엉켜 꼬리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됐다. 

2022년 기준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14.5만 톤에 달한다. 그중 65.3%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로 추정된다. 나머지 34.7%는 어업 활동 등 해상에서 발생한다. 전체 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약 83%다. 

녹색연합은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만 보더라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영역이 겹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 및 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부담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지자체에 쏠린 관리 부담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각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주체에 전폭적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기본법을 제정해 일원화된 관리 모델을 만들고 연구 예산을 편성해 선제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방치된 폐어구 등에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소위 ‘유령어업’이 해양생물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가 손실되며, 연간 피해액만 약 4,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와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가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폐사하거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