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개 토론회 열린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했다. 산업계에서는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목표를 더 높게 잡으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18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민 다수가 더 강력한 목표와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2035년 NDC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0%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지지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은 화석연료 감축 정책에도 찬성한 반면, 현 수준 유지 응답은 20% 남짓에 불과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조사가 정부 목표 수립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 규모이고, OECD 국가 중 감축 속도가 가장 더딘 편이다.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외면한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7차례의 '2035 NDC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첫날 국회에서 열리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부문별 토론이 이어지고, 마지막 종합토론을 통해 결론을 정리한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국민 누구나 전용 플랫폼(opinion.2050cnc.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NDC는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단위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는 주기적으로 NDC를 갱신해야 하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적 신뢰와 책임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세워둔 상태지만, 기후솔루션은 "현재 속도로는 달성이 어렵다"며 "2035년 목표가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더 높은 수치와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NDC는 국제무역 질서와도 직결된다.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수출입 조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감축 목표가 낮으면 국제사회에서 '기후 뒷걸음'이라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목표가 과감하게 설정되면 국내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쟁점은 시민사회의 상향 요구와 산업계의 우려 사이에서 목표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다. 산업계는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과감한 상향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적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해 왔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시점,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전환,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시멘트 저탄소 전환, 건물과 농축산 부문에서는 전기화와 메탄 감축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2035년 NDC는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한국의 기후정책 방향과 국제사회 위상, 산업 전환 속도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