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자연화·생물다양성 회복”...정부 환경 분야 국정과제 확정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을 포함한 기후·환경 분야 국정 과제 5개를 확정했다.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기후·환경부분에서는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쾌적한 환경 구축, 4대강 재자연화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 5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이날 환경부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후·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이를 통해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목표를 연내 수립하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적응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국가 기후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정립한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국가 인프라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을 통해 사회·경제 전 부문에서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4대강 자연성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관련 계획도 눈에 띈다. 환경부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덧붙여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훼손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등의 계획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4대강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해체됐다”며 “이를 복원해 공론을 거쳐 지역별·강별·보별 사정을 고려해 우선 개방할 수 있는 데는 개방하고, 굳이 없어도 된다면 철거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