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기후 콕콕] “기후위기, 건강·안전 권리 직접 침해”

“기후위기는 건강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 피해는 각 지역과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생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 취약계층 대응 관련 결정문에서.

“국제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고려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소선은 61%다. 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평균 60%(2019년 대비)를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2018년도 기준으로 전환하면, 평균 61% 감축이다.”

녹색전환연구소. 2035 NDC 관련 논평에서.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하는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 걸맞게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석탄과 가스발전과 같은 탄소다배출 에너지 산업은 하루빨리 셧다운시키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동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위해 탈핵 정책 역시 기조가 되어야 한다.”

녹색연합.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는 성명에서. 

“세계 환경위기시각은 9시 33분으로 전년(9시 27분)보다 자정에 6분 가까워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동(34분), 오세아니아(23분), 서유럽(14분) 지역은 시각이 자정 쪽으로 크게 이동하며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으며, 20~50대는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대조적으로 드러났다.”

환경재단. 2025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하면서 .

“폐기물의 분리·선별과 재활용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의 생산을 위한 필수 요소다. 순환체계 정립을 위해 우수한 재활용 원료의 공급과 수요처 확보가 상호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확대하겠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폐원단 조각 재활용 시범사업 업무협약 발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