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기후 콕콕] “법 개정 통해 장기 탄소감축 경로 설계해야”

2025-09-07     이한 기자
참여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이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고,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며 그 누적 배출량이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 2025정기국회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다회용기를 쓰라고 홍보하며 정작 구청은 실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이중적 태도 앞에서, 한 시민으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 구청은 시민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한다, 실천 없는 정책은 허울뿐이다”

손윤서 서울환경연합 시민 조사단. 구청 일회용품 실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릉의 논밭은 메말라 병충해가 번지고 수확은 줄어들어도 농민들은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농업용수 확보와 피해보상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김봉래 강릉농민회(준) 회장. 강릉 가뭄 관련 SNS 게시물에서

“대기오염 문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문명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등 지구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모두가 연결되고 통합된 접근으로 문제를 함께 깊이 보고, 토론하고, 더 좋은 실행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가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서울시는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무이자 융자 예산 15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에서 녹색건축기금 신설을 계획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금이나 재정 계획이 없다.”

녹색전환연구소. 건물 부문 탄소저감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