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만으론 부족...2030 온실가스 감축 '실패' 경고 나왔다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현행 정책으론 불가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목표를 초과한 배출량만큼 2035년에는 최소 58%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NDC는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설정하는 자발적 감축 목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수송 부문은 전체 국가 배출량 약 13%를 차지한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예측 결과,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8천520만 톤에 달할 것"이라며 "현행 감축 정책으로 NDC 목표 달성이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를 누적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수송부문 배출량은 7천705만 톤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돼, 목표보다 약 1천600만 톤을 초과하게 된다. 보고서는 "무공해차 보급 중심 전략만으로는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무공해차 등록 비율은 전체 차량의 2.6%에 불과하며, 2023~2024년 신규 보급 대수는 전년보다 줄어드는 추세다. 2030년까지 450만 대를 보급하려면 앞으로 6년간 매년 62만 대 이상을 추가 보급해야 한다. 신차 기준으로는 승용차의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 이상이 무공해차로 전환돼야 하는 수치다.

자동차 자체 문제도 있다. 국내 등록 차량의 평균 연식은 16년, 화물차는 17.3년에 이른다. 노후 내연기관차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송 부문 총 주행거리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주행거리를 2018년 대비 4.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질적 수요관리 정책은 아직 시범 수준에 그친다. 녹색교통지역 확대, 혼잡통행료 부과, 대중교통 중심 도시계획 등은 계획에만 머물러 있고, 법제화나 예산 확보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목표 초과분을 고려했을 때, 2035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최소 58.8%가 돼야 한다. 이는 2035년 수송부문 배출량을 5천380만 톤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국제 동향과 비교하면 한국의 감축 정책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EU는 각각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을 법제화한 바 있으며, EU는 승용차 2030년 배출기준을 49.5g/km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70g/km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2035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소형 승합, 화물차 85%를 무공해차 보급 ▲여객용 신규 차량 100% 무공해 전환 ▲노후 내연기관차 40% 감축 ▲주행거리 감축 목표 최소 1.5배 상향 등 다층적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경로로 전환하기 위해서 향후 5년 내 무공해차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운행 제한 제도 확대, 지역 내 대중교통에 대한 집중 투자 등으로 자동차 총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