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신설 본격화...환경·산업 컨트롤타워 재편?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구체화하고 있다.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 구축"을 내세우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과 산업의 이원화된 정책 구조로 인해 충돌이 발생해왔다"며 부처 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은 현재 실무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설 부처는 산업부의 에너지 조직과 환경부의 기후탄소 조직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합 이후 해당 부처는 에너지 사업 인허가와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가지는 구조로, 기후정책과 에너지산업 정책을 동시 총괄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부, 에너지 전환은 산업부가 맡고 있어 정책 간 충돌과 이행력 저하 문제가 반복돼왔다는 점도 신설 논의의 배경이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감축 목표 설정, 부문별 책임 배분, 재정 계획 수립 등을 조율하기 위한 일원화된 거버넌스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및 탄소중립 정책을 사회분과가 아닌 산업·에너지 중심의 '경제2분과'에 편성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으며, 기후정책 또한  산업정책과 함께 재편되는 구조로 배치됐다.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는 전력망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산업 중심 과제가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기후 정책의 출발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재정비는 기후 정책 추진 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시민의 참여, 정책의 투명성, 공정한 감시와 협의 구조가 내장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앞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10대 기후과제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2035년 NDC 설정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에너지부를 포함한 기후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하면서,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아우르는 부처 신설에 유럽 사례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