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녹색 안돼” 새 정부 ‘ESG워싱’ 규율 강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ESG 관련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투자 사슬의 ESG 정보 신뢰성 제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ESG 지원 강화, 공공기관 ESG 평가체계 개편 등을 핵심 변화로 꼽았다. 새 정부가 탄소감축 투자 확대와 ESG 공시 기반 정비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역량 강화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다. 

공시 의무 확대...상장사 ESG 보고체계 구축 시급

먼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조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마련 중인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공시 대상이 확대될 전망으로, 상장기업들은 ESG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는 거버넌스, 내부 통제, 공시 역량을 빠르게 갖춰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펀드 등을 활용한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한국적 상황과 산업별 특징을 감안한 객관적 ESG 평가 기준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ESG 평가·공시 인프라 개선, ‘무늬만 ESG’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ESG 정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투자자의 ESG 중심 투자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량적 ESG 성과 측정, 외부 검증 체계 도입, 공시 투명성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진단됐다. 

기업·기관 모두 ESG 내재화 속도 높여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혁신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됐다.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공약에서 언급된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ESG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R&D 연계, 친환경 설비 교체,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ESG 경영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향후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ESG 평가 기준 아래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맞춤형 ESG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기관 공통으로 적용될 ESG 기준에 최소 통과 기준을 설정, 형식적 운영을 방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ESG 우수기업 투자 유도, 책임 있는 공공 부문 경영 유도, 공공 데이터의 ESG 활용성 확대와도 맞물린다.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ESG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공시 인프라 강화, 투자 연계, 중소기업 전환 지원,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등은 ESG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작동하는 환경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기업과 기관들은 이제 ESG를 경영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노력을 시급히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자가진단, 컨설팅, 자금·R&D 연계 등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ESG 실행 기반 활동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