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기후 정책, 새 정부 우선 과제 떠오를 수 있을까?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10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한동안 주춤했던 기후의제가 정책 전면에 나설 수 있을지 차기 정부를 향한 과제가 주목된다.

한국은 오는 9월까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장기 감축 경로도 법제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생물다양성 손실 대응 또한 국제적 흐름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하자는 '30x30 목표'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보호구역 확대와 생물자원 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환경 공약 주목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 기간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2035 감축목표 수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RE100 산업단지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대응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맞춤형 재생에너지 전환, 노후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수소 기반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으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에너지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도 △국립생태전환센터 설립 △국립공원 신규 지정과 확대 △서식지 복원 및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기후적응 정책 △자연유산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기후공약은 다른 후보들도 일부 제시해 왔으며, 감축 목표나 실현 수단 구체성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확대를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당선인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산업계 국제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100과 관련해 이재명 당선인은 서남해 해상풍력 전력을 전국에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산업단지로 송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과 환경 훼손 문제가 지적돼 온 만큼, 지산지소형 재생에너지 모델 병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후악당 악명 벗어나야 할 시간...정책 전환 필요" 

처음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후보자 TV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실현 가능성,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 탄소 감축 수단의 구체성과 신뢰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재명 당선인은 당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 역할과 재정 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중심의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기 정부 과제가 명확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 윤원섭 기후시민팀 선임연구원은 <뉴스펭귄>에 "한국이 기후악당이란 악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재 부담을 미래에 전가하는 정책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기후대응과 탄소중립 이행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기대했다. 다만 "2035년 NDC나 재생플라스틱 의무 사용 제도에 구체적 수치가 없고,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이후 취약해진 재정을 보완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