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선] “기후 공약, 차기 정부 책무에 비해 부실하고 소극적”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TV토론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이 차기 정부의 책무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실하거나 소극적이라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점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면서도, 향후 5년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 차기 정부의 막중한 책무에 비해, 부실하거나 안일하고 일부는 실종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방향을 선회해 원전 수명 연장과 소형원자로 육성 등 원전 진흥 정책으로 돌아선 점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현실을 이유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공성 부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없었고, 토론회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과 국제적 흐름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점이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기후위기 대응 의지조차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언급한 원전 확대 관련 국제 협력이 실제로는 한국 정부가 주도한 일부 이니셔티브에 불과하며, 기후총회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풍력발전을 둘러싼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70%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및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목표를 내놓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성 확보와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정책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주목했다. 다만, 2035년 탈석탄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기후 공약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