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선] 주요 후보 '생물다양성 공약' 비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정책은 일부 후보 공약에서만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 후보들 가운데서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언급과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경고는 국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2019년 보고서에서 "지구상 생물 100만 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2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최소 30%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겠다는 '30x30 목표'를 설정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이 목표에 동참한 가운데, 한국 정부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해 보호구역 확대, 복원 사업, 생물자원 관리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생물다양성 공약' 제시한 주요 후보는 2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호구역 확대와 생태 복원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토·해양 30%를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산불 발생 지역의 생태계 복원 △육지와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의 단계적 확대 계획과 함께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후재난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기존 보호구역 체계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향이다.

권영국 후보는 생태보호지역을 국토·해양의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약에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중단 △연안 갯벌 및 습지 복원 등이 함께 포함됐다. 생물다양성 보전 구역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공약에서는 '생물다양성' 의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기후재난 대응, 하천 정비,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 기후대응을 일부 공약으로 다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환경·기후 관련 정책과 생물다양성을 의제로 다룬 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일부 기능을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포함됐다.

<뉴스펭귄>은 두 후보 측에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가 검토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나 21일 오후 4시 50분 현재 양측 모두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았다. 본지는 추후 답변이 접수되면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은 생존과 연결된 정책"

'생물다양성 공약'은 이번 21대 대선 후보 공약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더불어 제20대 대통련선거에서는 생물다양성이 공약에 포함된 사례가 없었다. 일부 후보가 보호구역 확대나 복원 사업을 명시한 이번 대선은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공약이 정책의제로 등장한 것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 이행 가능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강운 홀로세생태연구소장은 <뉴스펭귄>과의 통화에서 "생물다양성이라는 단어가 공약에 담긴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책에서 생물다양성을 동식물의 문제로만 좁혀 보는 경향이 있지만, 더 나아가 생존과 연결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운 소장은 "멸종위기종을 나라에서 지정해도 보호조치 없이 방치하거나, 개발 과정에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낮추는 일이 반복된다"며 "누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보전 정책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선제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물다양성이 대선 의제가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의 필요성은 제기된다. 이 소장은 "지자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