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고 집 짓는다는데...

[뉴스펭귄 이한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신혼부부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서는 ‘서울의 공원과 녹지 파괴가 이미 심각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가 9일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그 동안 공원과 녹지를 꾸준히 파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장이) 2014년 한강자연성회복 계획 발표 이후 한강의 자연성이 꾸준히 회복된 것을 자신의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펼친 성과인냥 포장해 지난해 3월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최근 진행한 일부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녹지와 환경을 보호하는 서울시장 이미지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원과 녹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사업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