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빠져나간 탄소중립위원회, 새 목표에 쏟아지는 비판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국내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에 부딪혔다. 

18일 일부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목표가 불충분하고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한국 탄소중립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보다 높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시나리오안을 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의 경우 총 3가지로 구성됐으며, 이중 2가지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1개에서 개선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위원회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 "정부의 2030년 목표는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인 '지구 온도 1.5℃ 상승 방지'를 지킬 수 없는 목표"라면서 "2030년까지 석탄과 LNG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40%나 남겨두고, 산업계는 10년 동안 고작 14.5%의 온실가스가 감축하도록 여유를 줬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배출 책임이 있는 철강분야는 2.3% 감축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단체 측은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노들섬 앞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 "NDC 상향안은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권고했던 '2010년 대비 45% 감축'(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감축 목표를 내놨다. 또 이번 NDC에서는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 아니라 강원 삼척·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 측은 "불확실한 요소 또한 과도하다"며 "NDC에는 흡수원, 국외 감축,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를 활용해 연 7000만t 가량의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하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술적·경제적 상용화 시점이 불분명한 CCUS, 국제적 인정기준이 불확실한 국외 감축, 생명다양성 훼손 여지가 있는 현재의 흡수원 확대 계획으로 정말 2030년 총배출량의 14%에 육박하는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도 가세했다. 단체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공개된 NDC는 2030년에도 석탄발전에 21.8%를 의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분명한 석탄발전 퇴출 계획을 제시하는 것에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0년대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면서 "탄소중립은 더 이상 ‘적당히’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과학계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국내 환경계, 산업계 등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정부가 결성한 대통력 직속 단체다. 논의가 진행되던 8월 25일, 민간위원으로서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했던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비민주적이고 당사자들을 배제하는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 방식을 거부한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은 여전히 배제된 채로 정부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작동되고 있다"며 민간위원직을 사퇴했다. 

뒤이어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민간위원을 사퇴하고 탄소중립위원회 해체를 목표로 하는 단체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대위'에 참가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종교계 민간위원 4명이 "정부가 전향적으로 초안을 수정해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안을 내야한다"며 민간위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사퇴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