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8000억 쏟아부은 이 사업 '사실상 좌초'
한전이 8000억 쏟아부은 이 사업 '사실상 좌초'
  • 남주원 기자
  • 승인 2021.09.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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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공식 홈페이지)/뉴스펭귄
(사진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공식 홈페이지)/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했던 바이롱 석탄 사업이 호주 당국으로부터 3번째 불허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좌초했다. 

15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호주 법원은 전날(14일) 한전이 제기한 ‘바이롱 석탄 사업 개발 불허’ 행정 무효 소송 2심을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환경문제로 바이롱 사업 개발을 거절한 호주 당국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한전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호주 법원이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공고히 한 것. 

바이롱 부지 (사진 기후솔루션 - Pete Dowson 제공)/뉴스펭귄
바이롱 부지 (사진 기후솔루션 - Pete Dowson 제공)/뉴스펭귄

바이롱 석탄 사업은 한전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밸리에 추진하려는 석탄 광산 개발 사업이다. 한전은 2010년 현지 법인을 세우고 8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바이롱 석탄 사업에 나섰으나 2019년 해당 사업 허가 결정 기관인 호주 독립계획위원회(이하 IPC)로부터 사업 불허 판정을 받았다. 

IPC가 불허한 이유는 해당 사업이 바이롱 밸리를 비롯해 지구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IPC 측은 “석탄 광산은 탈탄소 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어긋난다”라고 꼬집었다. 

한전은 이같은 IPC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12월 행정 무효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항소심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면서도 같은 해 9월 내부 회계상으로는 바이롱 석탄 사업에 투자한 금액 약 5130억 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솔루션 측은 "한전의 해외 석탄사업으로 좌초된 자산. 그로 인한 손실금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한전의 해외 화석연료 투자에 항상 관심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공식 홈페이지)/뉴스펭귄
(사진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공식 홈페이지)/뉴스펭귄

호주 환경단체 환경법률센터(이하 EDO)는 호주 법원이 내놓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EDO 소송팀 변호사 라나 코로글루(Rana Koroglu)는 “기후를 파괴하는 석탄 사업인 바이롱 사업에 대한 허가가 세 번째 부결됐다”라며 “이제는 한전이 물러날 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좌초가 확정된 셈인 바이롱 사업을 단념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어 한전 최대 주주가 한국 정부라는 점을 짚으며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2017년 대비) 40%까지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나가야 할 지금, 새로운 석탄 광산을 개발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진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공식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사진 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공식 인스타그램)/뉴스펭귄

이번 판결과 함께 환경을 지키려는 현지 주민들의 노력도 눈길을 끈다. 바이롱 주민들과 현지 환경단체들은 2012년부터 석탄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왔다. 

주민들은 바이롱 밸리를 되찾고자 모금 활동을 벌여 해당 부지를 약 407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한전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 석탄 광산이 아닌 친환경 재생농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바이롱 부지에 석탄 광산 대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항소심이 기각됐다는 것은 그 결과를 뒤집기 법적으로 극히 어려워졌다는 것”이라며 “호주의 풍부한 토지와 태양광을 이용한 그린수소 단지를 조성한다면 좌초된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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