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 중차대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권한으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법'에 대비해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는 과업 또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전환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연한 책무이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는 과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실천 프로그램을 더욱 주도적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대선 예비후보 중 기후위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후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대 대선 행보에 나선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예비후보를 만나 기후위기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단체는 성명을 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이 대중적으로 퍼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에서는 위기에 대응할만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기후위기라는 의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후정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