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끝까지 몽니부린 철새조약법 되살렸다

[뉴스펭귄 홍수현 기자]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풀어놓은 환경규제에 다시 고삐를 쥐었다. 

8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1월 초 개정한 '철새조약법'을 철회했다. 

1918년 제정된 철새조약법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인위적인 철새 사냥이나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법에서 보호하는 조류만 해도 최소 1000여 종에 달하며 미국 환경보호 정책 중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 철새조약법에 따라 2013년 미국 에너지 전문회사 듀크에너지는 풍력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중 철새 149마리를 죽인 혐의로 벌금 100만 달러, 한화 약 10억 8000만 원을 물기도 했다. 2010년 멕시코만 딥 워터 호라이즌 오일 유출 이후 비피에너지(BP)는 벌금 1억 달러(약 1141억)를 내야 했다. 당시 사망한 조류만 100만 마리가 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1월 초 철새조약법을 전면 개정했다. 그동안 기름 유출이나 전선 감전, 산업 구조물 등과 충돌로 철새가 죽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벌금이나 제재를 가했던 것과 달리 이를 면책하기로 한 것이다. 

데이비드 번 하트(David Bernhardt) 당시 미 내무장관은 "고의적으로 철새를 죽인 게 아니라면 기소하지 않겠다"며 "철새조약법의 본래 의미를 재확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환경 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미국 생물다양성 센터는 "철새를 죽여도 된다는 면허증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고 뉴욕타임스는 "기업을 위한 이별 선물"이라는 혹평을 남겼다. 

트럼프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개정된 법령의 규정을 성문화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파리협약 재가입을 선포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환경 정책 흔적 지워내기에 나섰고 이에 철새조약법 개정도 없던 일이 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임 기간 철폐한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제는 총 99개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6월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추구하기로 한 파리협약에 복귀하며 친환경 정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지구가열화(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일련의 행정 명령을 발동하고 멸종위기종을 지켜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해수의 30% 보호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