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상품' 관세인하 추진...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전기'될까?

태양광 패널, 친환경 소재의 자동차 철강판 등 친환경 상품의 국가간 무역에 붙는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친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는 세계 각국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친환경 제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에 참가한 우리나라가 환경 상품의 관세를 낮추고 환경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TESSD는 환경 문제에 대응해 조성된 다자간 무역협상 협의체이며,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 개국이 참가중이다. 차기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제안서는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관세 인하 대상이 될 환경 상품의 정의와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뉴스펭귄과 전화 인터뷰에서 “WTO에서 규정한 환경 상품은 따로 없고,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환경 상품의 정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품으로는 태양광 패널이나, 최근에 개발된 친환경 자동차 철강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제안대로 환경 상품 관세 인하 방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친환경 상품 해외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환경 상품의 관세가 인하되면 우리나라 친환경 상품의 해외 진출이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 가스 온수기, 친환경 보일러 등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거꾸로 효율성 높은 외국의 친환경 상품들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궁극적으로 국내 친환경 상품 시장의 활성화 및 개별 상품들의 품질 향상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에 대해 캐나다, 칠레, 영국 등 다른 참가국들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한편 적실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