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위한 개헌' 국민투표 제안

  • 홍수현 기자
  • 2020.12.16 08:00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공식 페이스북)/뉴스펭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시민협의회에 참석해 헌법 첫 번째 조항에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협의회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일명 '노란조끼' 시위에 대응해 시민 150명을 주축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들은 마크롱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직의 최우선 목표는 '생태계파괴(ecocide)'를 범죄로 규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며 탄소 감축 노력과 관련된 정책을 대부분 연기했다"고 말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재 프랑스는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못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달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은 프랑스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고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원에서는 반대 또는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책은 구체적 실효성이 없다며 그저 '립서비스'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란조끼 시위 당시 모습이다 (사진 giletsjaunesofficiel 공식 인스타그램)/뉴스펭귄

노란조끼 시위는 지난 2018년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경제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으로 유류세를 인상하고(경유 23%, 휘발유 15%) 이후 추가 인상 계획안까지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노란조끼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승용차에 사고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형광 노란조끼를 입고 나온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민들은 '정부가 기업에는 세금을 삭감해주고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한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는 반정부시위까지 확산됐다. 결국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한편 마크롱을 포함한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지난 금요일(11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55%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1990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던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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