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판 '새만금국제공항 취소소송' 본격 시작

  • 임병선 기자
  • 2023.03.09 17:22
수라갯벌에서 포착된 도요새 군무 (사진 영화 '수라' 예고편 캡처)/뉴스펭귄
수라갯벌에서 포착된 도요새 군무 (사진 영화 '수라' 예고편 캡처)/뉴스펭귄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부당하다며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9일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행정재판 첫 변론기일이었으며, 영상재판으로 열렸다. 원고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취소해야 한다는 1308명의 시민이며,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자연, 법무법인 새길, 박지혜 변호사가 참여한다. 피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헌이 맡았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은 생태적 우수함을 가졌고, 탄소흡수 기능을 수행한다”며 “현장 검증을 통해 재판부가 현장에서 얼마나 생태적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질 재판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라갯벌의 생태적 우수함,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 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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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는 것”이라며 “수라갯벌은 표면이 노출돼 갯벌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로부터 재판 개요를 확인하고 앞으로 재판 계획을 간단하게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원고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 국토교통부 장관 측은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연구 자료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수라갯벌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연안습지이며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인해 해수유통이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한때 버려진 땅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씨 등은 수라갯벌에서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 멸종위기종을 다수 발견했고 기록했다. 야생생물의 서식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라갯벌의 생태계를 담아낸 황윤 감독의 독립영화 ‘수라’는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된 데 이어 전국 각지에서 상영회가 열리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 내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수컷 (사진 전북녹색연합)/뉴스펭귄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지 내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수컷 (사진 전북녹색연합)/뉴스펭귄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2500m 길이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마련하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지난해 9월 28일 원고 1308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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