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배출 과다' 수입품에 관세 부과

[뉴스펭귄 남예진 기자]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수입품에 대한 '녹색 관세'를 법제화하기로 13일(현지시간) 결정했다.

녹색 관세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맞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55% 이상 감축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철·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수소 등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량을 신고해야 하며,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관세가 부과된다.

EU 측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값싼 제품의 수입을 제재하고, 저탄소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상을 주도한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는 "이번 결정을 통해 EU의 엄격한 기후 보호 기준을 충족한 비EU 국가 제품 수입을 촉진하고, 세계 각국이 EU의 기후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 의원 모하메드 차힘(Mohammed Chahim)은 "무역 대상국의 제조업계가 탈탄소화를 실천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의 EU 세금 전문가 치아라 푸타투로(Chiara Putaturo)는 "기후위기에 기여도가 낮고,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국가들에게 관세를 강요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시행일과 법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에 결정되며,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