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대선 D-40…대선 후보 기후위기 공약 분석

[뉴스펭귄 최나영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역대 어느 대선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8월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1%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대선이 끝이 아니다. 선거 이후에도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된다. 대선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을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다. 28일 <뉴스펭귄>은 후보들이 여러 행사와 언론에서 한 발언과 환경단체의 정책질의서에 보낸 답변을 취합해 기후위기 공약을 비교해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기후위기 정책을 분석한 결과, 4명의 유력 후보들은 모두 탄소중립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나 탈원전 정책‧신공항 백지화와 같은 부분에선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에 대해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검토 또는 찬성했지만,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가덕도 신공항 등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추진…가덕도 신공항은 필요”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도 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석탄발전소는 최대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건설 중인 강릉‧삼척 신규 석탄발전소도 공론화를 통해 조기 대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혁신을 거론했다.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탄소배당을 도입해 물가인상 등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검토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공항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혀 환경단체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기후정책을 묻는 환경단체들에 “제주 2공항 추진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나 가덕도 신공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을 탄소중립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 전면 재검토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중립 정책의 방안으로 오히려 원전을 내세운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서 “화석 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제한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밖에 남지 않는다”며 “원전을 적절하게 포함한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환경단체들의 질문에도 ‘반대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시 컨퍼런스에서 “현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생략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4대강의 자연성 회복사업 신속한 추진 △그린벨트‧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 규제 강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공항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2030년, 해양보호구역 30%로 확장‧관리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도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릉‧삼척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심상정 “기후위기 대응, 20대 대선서 제1 강령으로 채택”

심상정 후보는 20대 대선 유력 후보 중 유일하게 기후위기를 선거의 우선 과제로 내세운 후보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지난달 진행한 대선 후보 기후위기 정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심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최소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지도 보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심 후보는 감축목표 상향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판매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사회적 약자‧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강조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도 공약했다. 탈탄소 사회경제 체제 녹색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세를 신설해 매년 20조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헛된 희망사항…NDC도 현실과 달라”

안철수 후보도 윤 후보처럼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안 후보는 “원전에너지 없는 탄소중립은 헛된 희망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도 지난달 같은 컨퍼런스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믹스가 필수”라며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자원과 육성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최근 환경단체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는 기존의 원전을 정상 가동하고, 신한 3‧4호기 공사를 즉시 추진해 탄소 감축을 앞당기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안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에서 안 후보는 “문 대통령이 느닷없이 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올려버렸다”며 “이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탄소세 도입도 반대했다. 안 후보는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걷는 것만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며 “정부 지원으로 신기술 첨단 기술들을 개발한다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제2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환경단체에 전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탄소발생을 줄이고 탄소포집 기술 혁신을 선행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환경단체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기후악당'"

한편 후보들의 기후 공약과 관련해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윤 후보나 안 후보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원전을 가동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공항 건설도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3명의 후보가 낸 입장을 우려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를 선거의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노력하는 후보도 있지만 여론조사 1~3위권 후보들에게는 기후위기가 여전히 심각한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들에게 모두 '기후악당'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상향 △재생에너지 보급‧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신규 석탄발전소와 신공항 건설 중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