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거나 공약 자체가 없음" 21대 총선 정당별 자원순환공약 비교

국내 주요 정당들은 환경보전에 대해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부여할까?

그동안 주요 선거를 치르면서 각 정당이 내놓은 환경관련 공약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상황에 대한 인식부족에다, 해결의지와 정책능력 또한 의심스럽다는게 환경운동연합이 분석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30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이 그나마 적극적인 의지를 표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련공약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 가능하며,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이같은 전제에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산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자원순환경제는 자원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인식한다. 즉, 기존 선형경제(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폐기) 시스템에서 벗어나,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당이 제시한 자원순환경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우선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를 적용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원순환 분야 공약을 내지 않은 6개 정당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한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는 세계 1위 플라스틱 소비 국가라는 오명에 더해 미세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오염된 해안을 가진 나라가 됐다"면서 "그럼에도 각 정당이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줄 중요한 원칙인 '사전예방 차원의 자원 배분과 환경관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주섭 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각 정당들이 당장 표를 끌어모으는 장미빛 청사진을 내는데만 골몰할 뿐 미래세대까지를 생각하는 환경관련 비전 제시에는 지극히 소홀하다"면서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분석에서도 여실히 입증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