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석탄발전 30% 가동 멈춰, 미세먼지는 얼마나 줄어들까?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겨울 최대 16기의 석탄발전를 멈춘다. 지난해와 비교해 석탄발전량을 줄이는 정도는 같지만, 전체 석탄발전소 수가 줄어 올해 줄어드는 석탄발전량은 전체 석탄발전량 중 30% 비율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하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석탄발전 감축 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2838t이 저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절관리제 시행 직전 겨울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과 비교해 52.5%가량 줄어드는 수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기준 전망 90.3GW, 상한 전망 93.5GW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30년 간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발생하기 직전 72시간 동안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당국은 석탄발전 공백을 LNG발전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발전기 정비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조치로 공급능력 110.2GW를 확보했으며, 최저 예비력은 석탄발전 감축 이후에도 10.1GW 이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겨울철 석탄발전을 줄이고 있지만,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석탄발전 중단 계획 '탈석탄'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국가발전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석탄발전 의존률은 51%이다.

앞서 10월 마지막으로 갱신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서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한다고 명시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하기로 약속하는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iance)'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