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펭귄] 美 메인주, '재활용 비용' 생산업체 부담 법안 통과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메인주가 미국 최초로 포장재 재활용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업체에게 돌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환경단체 메인주 천연자원위원회(Natural Resources Council of Maine)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달 초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PR은 플라스틱, 종이 등이 재활용될 때 드는 비용을 생산업체에게 요구하는 법안이다.

앞으로 메인주 생산업체는 포장재 재활용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된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독성 물질이 포함됐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청구된다.

단, 총 수입이 500만 달러(약 57억6000만 원) 미만인 사업체는 처음 3년 동안 면제를 받는다. 그 이후부터는 면제 기준액이 200만 달러(약 23억500만 원)로 하향될 예정이다.

입법 분석가 닐 골드버그(Neal Goldberg)는 "이 법안은 지역 재활용 시스템을 되살리고, 도시 폐기물 관리를 정상화하는 첫 번째 단계"라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해왔다"고 말했다.

메인주 환경보호부(DEP)에 따르면 2019년 메인주에서 포장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든 비용은 1600~1750만 달러(약 184~201억 원)다.

EPR은 전 세계 각국에서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비영리 단체 '제품생산 책임 연구소(Product Stewardship Institute)'는 앞서 EPR을 도입한 유럽연합(EU) 국가의 재활용률이 약 60~80%에 이른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메인주가 최초로 시행하게 됐지만, 올해 여름 안에 오리건주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 10개 주에서도 EPR을 도입하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주 천연자원위원회 측은 앞으로 메인주 환경보호부가 EPR 법안의 세부사항을 2023년까지 지정하고, 2024년부터 완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EPR은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2002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최근에는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달 20일(한국시간) EPR 대상에 어망, 로프, 플라스틱 운반 상자 등 17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