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반려한 수많은 이유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생태계 파괴 우려로 환경부에 의해 세 번째 반려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당국이 평가서를 반려한 이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저소음 항공기를 운행해 소음을 줄인다는 방안을 검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예정지에 서식하는 맹꽁이를 안정적으로 포획하고 이주 가능한지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펭귄에 "반려 결과를 오늘 받아봤기 때문에 현재 반려된 이유에 대해 다시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측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내놨고, 반려 후 보완을 2차례 반복했다. 이번 환경부 반려 이후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제주 제2공항이 백지화될지 주목된다.

이날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결성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논평에서 "국토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을 통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접는다고 공언한 사실을 기억한다"며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 환경부 결정은 3차례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 "환경부는 6곳 의뢰기관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 왜 반려 결정했는지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