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승리" 네덜란드 법원, 환경단체 손들었다

  • 남주원 기자
  • 2021.05.27 11:42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 네덜란드 지부 회원들이 이번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 'Milieudefensie' 공식 인스타그램)/뉴스펭귄

[뉴스펭귄 남주원 기자] 거대 석유회사가 환경단체와 승부에서 완패했다.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 지부는 "역사적인 승리! 법원은 셸이 탄소배출량을 대폭 줄일 것을 명령했다"라고 26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알렸다.

로열더치셸(이하 셸·Shell)은 세계 최대 정유기업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사가 있다. 회사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매출액만 3884억 달러(약 434조 697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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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구의벗,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 7곳과 1만7300명 이상 네덜란드 시민들이 뜻을 모아 제기했다. 그들은 "셸은 2030년 말까지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줄여야 한다"며 기업에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2035년까지 탄소배출을 30% 감축하겠다"라며 안일한 계획을 내놨던 회사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구의벗 네덜란드 지부는 "이번 승소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법원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린피스도 같은 날 공식SNS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명령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축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헤이그 법원이 내린 판결이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셸을 기점으로 다른 거대 기후악당 기업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웨덴 청소년 기후투사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역시 "축하합니다!"라며 공식 SNS에 승소의 기쁨을 전했다. 

이어 그는 "셸이 저탄소 에너지 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항소한다던데..."라고 덧붙였다. 툰베리는 "역시 진정한 '기후영웅'답다. 그래서 나와 BBC스튜디오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거절하나 보다"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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