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금지 못하는 해양수산부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해양수산부가 좌초하거나 표류해 죽은 고래류 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고래류가 혼획된 경우 여전히 판매가 가능해 고래고기가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11일, 해양수산부는 좌초되거나 표류해 죽은 채 발견되거나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부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를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래고시 개정 이전까지 좌초, 표류하거나 혼획된 고래류 사체는 불법 포획 흔적이 없으면 위판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 이후에는 좌초하거나 표류한 사체가 발견되면 연구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해 3월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돼 위판장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6월에는 혼획으로 잡힌 밍크고래가 판매됐다.

고래 사체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호가하는 탓에 어민이 고래 사체를 우연히 발견하면 '바다의 로또'라며 경사로 취급됐다. 또 불법 포획된 고래는 원래도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정황이 있는 고래 고기를 압수했는데 검찰 측이 어민에게 돌려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혼획될 경우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혼획 기준을 기존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해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획된 고래 위판은 금지하지 않았다. 

앞서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는 어떤 경로로든 고래가 식품으로 유통되면 불법 포경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불법 포획된 고래가 합법적으로 위판되는 고래고기와 섞여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