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최상위 계층 1%에 편중... 오염 엘리트"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한 연구단체가 기후위기를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위계층에 편중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기후정의 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최근 연구단체 케임브리지 지속가능성 위원회(Cambridge Sustainability Commisions)는 '우리의 방식을 바꿔야? 행동 변화와 기후위기(Changing our ways? Behaviour change and the climate crisi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전 세계 상위 계층 10%의 인구가 1990년부터 2015년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50%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위층의 탄소배출 편중 경향은 최상위 계층에서 더 뚜렷해져 상위 5% 계층은 이산화탄소 배출 37%에 책임이 있었다.

단체는 기후정의를 달성하면서 지구 기온 상승을 최소화는 방안으로 최상위 계층 1%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30분의1로 줄이고, 하위계층 50%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수준의 3배에서 6배까지 늘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인용해 제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 변화에 맞춰졌다. 물론 기후위기가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지만 사회가 개인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만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의 행동 변화가 큰 규모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화석연료에 의존해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낮은 에너지 효율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삶의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고소득 계층을 가리키는 '오염 엘리트(Polluter Elite)'의 존재를 강조했다. 이어 오염 엘리트가 극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야 지구가열화(지구온난화) 억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 측은 오염 엘리트가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 비행편을 자주 이용하고 특별한 필요 없이 SUV와 같이 큰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태, 화석 연료 기반 에너지에 의존하는 점, 많은 고기 소비, 단열이 어렵고 생산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집에 거주하는 실태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의 저자 피터 뉴웰(Peter Newell)은 13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를 통해 "(오염 엘리트들은) 비행기를 덜 타고, 자동차를 덜 운전해야 한다"며 "설령 전기 SUV를 탄다고 해도 큰 차는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자동차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오염 엘리트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와 개인의 실천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도한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등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인의 세부적 행동 변화로 비행기와 자동차 등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자동차 연료 효율 개선, 전기 대중교통 활용성 강화, 비행편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세금 부과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며 개인에게는 카쉐어링, 저공해 차량 이용, 비행편 이용 줄이기 등 실천을 제시했다. 이는 파리협정이 제시한 지구 기온 섭씨 1.5도 상승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에너지 면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전기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효율이 높아진 전력망 시스템) 도입, 재생에너지 효율과 비용 개선 등 제도권의 변화와 개인적 재생에너지 활용 등 개인 행동의 변화가 제시됐다. 음식 면에서는 고기세 부과, 식량 확보 혁신 등 정부와 산업계 역할과 식물 위주 식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개인 실천이 강조됐다. 거주 면에서는 재료의 탄소발자국 표기, 집 크기 규제 등 제도권 노력과 집 단열 강화, 가스를 쓰는 가열기구 교체 등이 권장됐다. 

단체 측은 다섯 가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썼다. 다섯 가지란 ▲지속 가능한 소비 방식 실천 ▲경제와 사회, 기후 면에서 정의 ▲정치 시스템의 재배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 마련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독 많은 행위를 집중 변화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