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중 반발, 미 환영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인접국 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결정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13일(이하 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라고 표기)를 해양 방류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기존부터 주장하던 오염수 방류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파괴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폐원전의 오염수 처리 시설 용량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 법정 기준 아래 농도로 낮춘 뒤 2022년 경부터 약 30년 정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지연을 막기 위해 처리 방침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일본 내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린피스 일본 지부와 한국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염수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수행하지 않고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방류한다고 해도 결국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염수 방류 시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에 맞춰 "원산지 표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사능에 영향을 받은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불매하는 '방류하면 안 먹겠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단체 측은 해양수산부의 2019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일본산 수산물은 137건으로 총 3만2756kg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인접국인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중국 글로벌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중국은 핵 폐수라고 표기) 처리 결정을 재검토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를 매개로 모든 관련국이 결정에 합의하기 전에는 방류 시작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유엔 특별인권보고관 5명은 2020년 6월, 2021년 3월 두차례 오염수 방류가 일본 국민과 인접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 결정을 지지했다.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대변인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장에 있는 '처리수(Treated water)'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와 핵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EA는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가 직접 등장하는 영상 성명을 내고 "일본의 결정을 환영하며 IAEA는 방류 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계획의 안전함과 투명하게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제어수(Controlled water)' 방류는 환경 영향 평가와 안전성 검증 아래 이뤄질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지진해일로 파괴됐을 당시 노심융용(멜트다운) 사태가 벌어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으며, 오염수는 현재도 매일 170t씩 추가로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용기에 보관하기 전과 방류 전, 다핵종 제거 설비(ALPS)라는 장치를 이용해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주변국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이미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보관 중 오염수 중 70% 정도가 아직 법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방사성 물질 일종인 삼중수소는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더 많은 양의 물을 오염수에 투입해 희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만 삼중수소의 경우 인체에 어떤 건강 피해를 미치는지는 보고되지 않았다. 수산물을 거쳐 유기결합삼중수소라는 물질로 변했을 때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확증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