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그건 당연한 거고…"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슨 말 오갔나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3일 서울 종로구 라바타운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19년 미세먼지 대응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성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다.

콘퍼런스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반기문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보급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과잉 소비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행태, 세계시민의식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음 달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과제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초석을 놓고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게 될텐데, 2050년까지 6명의 새로운 대통령들께서 과제 추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변경이 있더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날 2년간의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콘퍼런스 1부에서는 김순태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와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

김순태 교수는 '대기질 개선에서의 계절관리제의 역할'을 주제로 계절관리제 진행으로 나타난 미세먼지 감축 결과를 소개했다. 계절관리제는 2019년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대토론회 및 심의를 거쳐 제안됐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3월에 경유 차량 등의 운행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1차 계절관리제에 이어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배출 관리로 인해, 국내 PM2.5(미세먼지 농도)의 개선이 기대된다"라며 "2020년 12월 국외 배출 영향이 0.5 PM2.5가량 증가했지만, 국내 배출량이 4.2 PM2.5 정도 감소해 총 3.7 PM2.5 정도의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국내 배출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잠재력이 생각한 만큼 작지는 않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나간다면 원하는 목표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성과와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시민과 집단지성 개개인들이 삶을 바탕으로, 시민과학지식을 형성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같이 모여서 지혜를 나누면서 집단지성을 통해 기존의 프로세스와 다르게 국민들이 크게 참여를 하게 됐다"고 2년간의 활동을 평가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도 각자의 의견 발표가 이뤄졌다.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전면 퇴출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석탄화력발전소이기 때문"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전국 시도 17개 중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높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말했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짚으며 "작년 정부는 처음으로 유엔에 제안해 지정된 '푸른하늘의 날' 기념일을 진행했는데, '푸른하늘의 날'은 석탄과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의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이미옥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대표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 미세먼지에 가장 관심있는 시민이 모여있는 우리 플랫폼마저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며 "기술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을 바꾸는데 예산과 관심과 정성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순태 교수도 "패러다임의 전환은 쉽지 않다. 국민들이 이해해야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했다.

이영희 교수는 작년 여름 국민인식 조사결과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1순위로 꼽았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위기'를 선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럽 국가들도 당시 코로나19가 큰 위험이었겠지만,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국내와는 달랐다. 국민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윤순진 교수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계'를 주제로 "탄소중립 정책은 법제화가 되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며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6개 국가 정도이다. 우리나라가 하게 되면 7번째로 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월 25일 탄소중립 법안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해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서 계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2050년 탄소중립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이미 결정된 목표다.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가 문제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더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제로노믹스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 산업 분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정인 교수는 "선진국은 녹색 금융을 위한 정책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독일의 특별에너지기후기금(EKF)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2017년 기준 2만5000여 건의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했고, 온실가스 100만t의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민 기후변화청년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ESG, 탄소중립 선언 등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재보궐 선거만 봐도 공약들이 기후위기에 맞는 약속들을 하고 있는가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고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