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없앨 수 있을까… '국가기후환경회의' 콘퍼런스 개최

  • 조은비 기자
  • 2021.04.12 17:04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 포스터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홈페이지)/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3일 서울 라바타운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후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열린다.

2019년 4월 29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로,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구의 운영일은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4년 4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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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국제협력, 친환경에너지 등의 분야와 연관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구체적인 역할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산업, 수송, 발전 등 주요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사항 ▲동북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완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국민 의견 반영은 '의제 발굴 워크숍, 국민대토론회, 국민 정책 발굴 숙의' 과정을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 여론조사, 국민대토론회' 등으로 심층 분석 및 검토를 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심의, 정부 정책제안, 산업계 국민 등 범사회적 행동권고' 순으로 제안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 후 1년차 동안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2년차 이후부터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2019년 10월 출범 1년차에 제안된 정책은 ‘계절관리제’로,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국민대토론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성됐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특히 심해지는 12~3월 동안 승용차 운행거리를 감축할 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출범 2년차 이후 2020년 11월 23일에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논의해 구성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는 ▲2045년까지 석탄발전 제로화 ▲2030년까지 전기요금에 전기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비용 50% 반영 ▲3~5년 내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5%까지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밖에도 산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미세먼지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 등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이날 콘퍼런스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며, '국가기후환경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1부에서는 ▲김순태 아주대 교수의 '대기질 개선에서의 계절관리제의 역할'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의 '국민정책참여단의 성과와 의의'가 발표된다. 이후 조규리 GEYK 대표, 이미옥 미대촉 대표, 유철 미세먼지정보센터 팀장 등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의 '2050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계' ▲김정인 중앙대 교수의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 산업 분야 과제'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민 빅웨이브 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대표, 이창훈 KEI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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