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빠진 선거에 청년들이 직접 나섰다

  • 조은비 기자
  • 2021.04.02 14:42
'서울시장 선거 대응 청년활동가 네트워크'의 회원들 (사진 서울시장 선거 대응 청년활동가 네트워크 페이스북)/뉴스펭귄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서울시청 앞에서 새로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출사표를 던진 '기후0번' 김공룡씨는 "해외의 많은 도시들은 2030년, 2050년의 미래를 보고 나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서울은 오히려 10년 전의 회색빛 과거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6600만 년 전 멸종된 김공룡이, 서울 시민의 멸종을 막기 위해 돌아와 이 자리에 선 이유"라고 퍼포먼스를 펼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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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닌 안보와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기후위기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전 대비 섭씨 1.5도 넘게 올라가는 상황을 경고했다"라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배출을 45% 못 줄이면, 회복 불가능한 찜통 지구가 되어 기후재난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450조 원을 투자하고,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헌법 1조에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으려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뒤처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오늘, 누가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나"라며 "탄소배출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후재난과 전환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떠들고 경쟁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서울시의 미래는 어떻나. 어떤 이야기들이, 약속들이 오가고 있나. 답답하다. 슬프고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기후0번' 김공룡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표를 던졌다 (사진 청년기후긴급행동 페이스북)/뉴스펭귄

서울시장 후보에 단순히 경제적인 공약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같은 날 '서울시장 선거 대응 청년활동가 네트워크'는 기후위기와 관련해 박영선, 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 후보의 답변을 직접 공개했다. 오세훈 후보는 답변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 4.7재보궐 청년정보공유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다음은 단체가 공개한 답변 중 일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정부가 2050년으로 목표를 잡은 탄소중립을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노후된 보일러 친환경으로 교체 ▲수직 정원 도시 ▲간선도로에 자동 스프링클러 설치 ▲바람길ㆍ한강숲 조성 확대 ▲2030년 내연차 신규 등록 금지 ▲배달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로 전면 전환 ▲그린스마트 스쿨 전환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사진 박 후보 페이스북)/뉴스펭귄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 수직정원도시 같은 사기는 반대한다"며 "파리의 15분 도시의 핵심은 '빠르고 편리하고 화려하게 살자'가 아니라 '천천히 조금 불편해도 따뜻하게 살자'는 것이다. 당연히 자연친화성, 다양성, 자치분권화가 핵심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 (사진 오 후보 페이스북)/뉴스펭귄

오태양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위기대응 컨트롤 타워 및 모니터링 시스템 '탄소제로청'과 '도시텃밭 쿼터'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지하철·버스·따릉이 등이 통합된 녹색교통카드 도입 ▲기업과 건축물에 대한 RE100(재생에너지자립율)을 추진해 2030년까지 서울의 도시에너지자립도를 3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사진 신 후보 페이스북)/뉴스펭귄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2030년까지 2017대비 70% 탄소 감축, 2040년까지 순배출제로를 목표로 두고 2050년까지는 에너지자립도를 4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소세 도입 ▲서울시 청사를 비롯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10대 주요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실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재개발·재건축 영역으로 확대 ▲탄소 배출량이 높은 6대 자치구에 그린 리모델링 지역 설정 및 건물 온실가스 배출총량제 실시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감축 및 등록 제한 ▲2030년까지 대중교통 전기 및 수소차량으로 전면 전환 ▲자전거 도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진보당 송명숙 후보 (사진 송 후보 페이스북)/뉴스펭귄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환을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 여당이 탄소중립을 말하며 숫자적 목표 정도만을 계획하고 있는 점에서 큰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탈석탄 가치반영 금고기준 조례 개정'을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 금고 규모가 약 39조 원인데, 석탄 발전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주요 은행들에 맡겨지고 있다"라며 "탈석탄 금고 기준을 마련해 석탄 투자한 금융계에 참여를 막음으로써 석탄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명숙 후보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기후영향을 평가하고 예산을 예측하는 '기후영향평가제도'와 '기후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탈탄소 공공시스템 전환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폐지 ▲탄소 배출 제로 구역 설정 ▲보행 및 자전거 위주 인프라 확대 ▲마을버스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등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 (사진 신 후보 페이스북)/뉴스펭귄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C40에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했지만, 204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40%의 감축목표를 제시해 IPCC의 2040년 기준 45%의 목표에 미달하는 계획을 내놓았다"라며 "모든 계획을 2050 탄소중립에 맞게 재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폐쇄로 자가용 수요 감축 ▲따릉이 우선구역 설정 등을 내세웠다.

4·7 서울시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어떤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이 사람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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