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하늘' 볼 수 있을까?... 불안한 한·중 협력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중국에 몰아친 황사 피해가 심각하다. 시야가 가려질 정도로 뿌옇던 베이징의 거리는 한국과 중국 환경부 장관이 얼굴을 맞대게 하기에 충분했다.

양국은 이달 11일부터 이틀 연속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각종 폐질환, 뇌질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16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국 황룬치우(黄润秋) 생태환경부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와 탄소중립 등 공동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한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양국 고위급이 긴급히 조치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황룬치우 장관도 해당 제안을 환영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고위급 핫라인 개설 등 제안 사항을 한·중 대기협력 사업인 '청천계획'에 반영하는 등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탄소중립 협의체 출범 ▲대기오염방지 정책·기술 공유 등을 추진하고, 한국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국의 추동계대책 등 각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 수립 시에도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11월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성과 창출에도 협력한다.

하지만 각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황사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14일부터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네이멍구에 있는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16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언론의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지적했다.

그는 "환경과 대기 문제는 국경이 없다"며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 가는 곳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몽골이 최근 황사 소식을 공식 발표했지만, 중국 여론은 몽골에 황사 발생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20조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35% 이상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외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의 75%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