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은?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사례1. 동대문구 홍릉동부아파트는 재활용품 판매, 주차장 임대 등으로 얻은 금액 6000여만 원으로 371세대 전체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2017년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곳은 약 10개월간 설치 전 대비 3600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했다. 2017년(4935만원), 2018년(6885만원), 2019년(7641만원) 등 3년 동안 아낀 전기료가 2억원 가까이 된다.

#사례2. 성북구 석관두산아파트는 2012년 지하 주차장, 승강기 등의 조명을 LED로 교체했다. 이후 2015년 각 가정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일부 세대의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다. 그 결과, 2010년 대비 2016년 공용전기 사용량은 45%, 세대별 전기 사용량은 12.1%까지 절약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절약해 남은 잉여금액으로 2015년 아파트 경비원의 임금을 19% 인상해 제공했다. 이 아파트는 같은 해 환경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수상했다.

홍릉동부아파트와 석관두산아파트는 서울시가 지정한 에너지자립마을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의 목표다. 주민들의 동참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133곳의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했다.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이들 133곳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모두 5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결과 133곳 모두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 관계자는 “석관두산아파트,  홍릉동부아파트 이외에도 신동아파밀리마을, 십자성마을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반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곳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3년까지 진행을 마치지 못한 곳들이 있지만, 그런 곳들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태양광 설치, 자원 재활용, 에너지절약캠페인 등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절약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의 실효성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 운동인 '전환마을'과 비교하며 에너지자립마을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환마을 중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진 영국 토트네스 마을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후,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순환경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25~27일 3일간 개최된 '서울혁신주간'에서도 소개된 토트네스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지역 카페의 커피 찌꺼기를 버섯 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그로 사이클(Grow Cycle), 토트네스 재생에너지연합(TRESOC), 전환 주택공동체, 텃밭나눔 등 석유에서 독립할 수 있는 자생적인 마을 구조 체계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인 '전환마을 은평'은 어떨까.

2014년 11월 국내 최초로 전환마을을 도입한 은평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면서 시작되게 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친환경 생활을 연구했고, 공동텃밭, 자립자족학교, 풀학교, 퍼머컬처학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3월에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낮추기 위한 취지로 '은평1.5℃위원회'를 발족했다.

전환마을 은평의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 "에너지자립마을은 국가 차원으로 프로젝트를 받는 것이고, 전환마을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에너지자립마을의) 아쉬운 점은, 해외에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먼저 공동체를 만들면 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 지원을 주는 형태인데, 국내에서는 역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지원 사업의 형식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거버넌스 형태로 바뀌어야 일정 수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