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이랑 똑같은데?' 한국 온실가스감축목표 유엔서 퇴짜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퇴짜를 맞았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보고서를 내 지난해 말까지 한국 포함 75개국이 갱신 후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부족하다면서, 만약 각국이 현재 제출한 목표만큼만 달성하면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030년이 돼도 2010년 비해 1%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갱신해 제출할 당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방식만 바뀌어 감축하는 것처럼 보일 뿐 이전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국내 환경단체의 혹평을 받았다. 

한국 탄소중립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강원도 삼척, 고성 등에서는 완공 이후 평균 30년 이상 가동될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을 때 계약된 사업자에 보상금을 지원해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전 업계와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는 이유로 이번 법안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15년 12월 선언된 파리협정에 따라 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해당 목표를 결정한 과정과 합리성을 따져 유엔에 5년 주기로 제출하는 계획안이다. 

파리협정 당사국은 총 197개국이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갱신하거나 새롭게 제출한 국가는 75개국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이번 발표한 보고서에서 검토한 대상은 해당 75개국의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며, 이들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30% 정도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원인 중국과 미국은 2016년 첫 제출 이후 새로운 감축목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자(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지금대로면 파리협정 이행이 불가능하고, 더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화석연료 폐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 전부 감축목표를 상향해 다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