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계 분다던 친환경 바람, 알고보니 '역풍'이었나

환경부가 최근 '제품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 적용 예외 대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국내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재활용 등급평가를 진행하고, 포장재 표면 한 곳 이상에 등급을 표기해야 하는 정책이다.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논란의 핵심은 환경부가 '화장품 포장재'를 재활용 표시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국내 환경단체들은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화장품 용기 90% 이상이 재활용 어려움에도 대책이 없다"며 "법 개정 후 2년이 지나도록 화장품 업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 측은 재활용 정책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되고 이듬해 12월 시행됐으며 이후 9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화장품 업계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화장품 용기는 제품 원료에 따라 플라스틱, 유리, 금속용기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플라스틱 용기는 5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률이 높은 화장품 용기를 환경오염 주원인으로 지적했다. 

화장품 용기는 다양한 첨가제 사용, 복잡한 구조, 복합재질, 내용물 잔존 등 이유로 재활용이 어려워 업계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이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환경부가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녹색연합은 "이미 환경부는 2021년부터 화장품용기 등 역회수 체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고 재생원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석 달이 채 되기도 전 역회수나 재생원료 사용을 강화하지도 않은 채 화장품용기를 재활용 평가 표시 예외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한국콜마가 국내 최초로 화장품 플라스틱 튜브를 종이로 대체한 '종이튜브'를 개발하면서 화장품 업계에는 친환경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오히려 뒷걸음치는 형국이다.

환경단체들은 "화장품 업계가 재활용 안 되는 용기를 생산하면서 표시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와 재활용 표시 대상 예외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