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본격화, 생산부터 줄인다...분리수거 세분화

정부가 '탈플라스틱'사회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우선 생산량을 원천 감량하기로 했다. 현재 47%인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 비율을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 비율을 설정하여 권고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또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만 금지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오는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금지된다.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 감축에 이어 재활용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에 더해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추가로 분리수거 할 플라스틱 재질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종류를 융통성 있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는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한다.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탈플라스틱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여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