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감축목표 확정
정부,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감축목표 확정
  • 임병선 기자
  • 승인 2020.12.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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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정부가 유엔(UN)에 제출할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했다.

15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한 경제 주체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이번 한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중점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해당 목표를 결정한 과정과 합리성을 따져 유엔에 5년 주기로 제출해 온 계획안이다.

이번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5대 기본 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다.

부문별 전략으로는 에너지 공급 면에서 현행 화석연료 발전 중심인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그린수소는 기존 화석연료에서 얻던 수소연료를 친환경 원료로 생산하는 에너지 체제를 의미한다. 특히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계획을 중단한다. 

(사진 Pexels)/뉴스펭귄
(사진 Pexels)/뉴스펭귄

산업 면에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설비를 스마트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폐자원을 재활용해 원료 사용을 절감한다.

수송 면에서는 전기, 수소 등을 동력으로 하는 친환경 수송수단을 확대한다. 화물 운송 체계의 경우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철도와 해운에 있어서도 전기와 수소 등 저탄소 에너지 활용을 높인다.

건물 면에서는 단열 강화, 건물 내 태양광 발전과 지열 등 전력 공급 체계를 개선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당국은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 신축 건축물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전력을 건물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건물이 1000㎡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심의할 때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의무화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생산 시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늘린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리산 알프스나 새만금처럼 파괴되고 있거나 파괴될 예정인 숲, 갯벌 문제를 해결할 만한 개발 금지 법안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정부가 올해 내놓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중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탄소 배출 절감이 어려운 경제 구조임에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기준 24.4%를 줄이겠다'는 점이다.

이번 갱신에서 변화한 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기존 배출전망치(BAU) 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배출전망치 방식은 미래 특정 연도 탄소배출량 전망을 낸 뒤, 해당 전망치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정해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안이다. 반면 절대량 방식은 미래 목표 연도를 정하고 과거 특정 시기와 비교해 감축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다.  

배출전망치 방식은 전망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추정된 전망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거나 축소됐다는 등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전망치 방식은 일각에서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출전망치 방식을 국제 사회에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목표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을까. 만약 정부가 제시한 목표대로면 2017년 7억 910만t이었던 배출량은 2030년까지 약 5억3600만t으로 감소한다.

앞서 2016년 5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내놨을 당시, 2030년 탄소 배출량 전망치를 8억 5000만t으로 정하고 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당시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억 4300만t이었다.

종합하면 2016년 내놓은 목표 배출량 대비 이번 발표된 목표 배출량이 약 700만t 적다.

당시 5억4300만t이라는 수치는 2009년 발표한 감축 목표에 비해 소극적이며, 과도하게 부풀린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다는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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