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 줄이기에 속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정부, 탄소 줄이기에 속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 임병선 기자
  • 승인 2020.1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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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정부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상쇄해 배출량을 0으로 만든 상태를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번 발표한 전략은 이를 위한 계획안이다.

추진안의 세부 전략으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새로운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한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시기별 전력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최고 효율 태양전지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등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탄소배출량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공해 자동차만 생산한다'는 진취적 계획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와 달리 정부는 이번 전략안에서도 친환경차 비율을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했다.

정부가 지정한 현행 친환경차 분류에는 전기와 연료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하지만 직접 전기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포함된다. 무공해 자동차는 친환경차의 세부 분류로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2차전지(충전 가능한 전지)와 연료전지(연료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전하는 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친환경차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전략안에는 노후한 건물이나 낙후한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시킨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외에도 2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이나 전기차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장치 등 유망한 기술 확보로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와 사회 구조로 전환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지역·노동자 피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탄소중립 계획 실행 시 취약 산업,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이 신산업 체계로 편입할 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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