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저감장치 안한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금지
1일부터 저감장치 안한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금지
  • 추효종 기자
  • 승인 2020.11.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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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발표…적발시 과태료 하루 10만원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중단…나머지는 80% 이내 가동으로 ‘억제’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를 대형 트럭이 배출가스를 내뿜으며 달리고 있다. (사진 본사DB)/뉴스펭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를 대형 트럭이 배출가스를 내뿜으며 달리고 있다. (사진 본사DB)/뉴스펭귄

내일(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 동안 수도권에서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크게 제한된다. 또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중 최대 16기가 운행을 멈춘다.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일부터 수도권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해서는 안된다. 주말과 휴일은 제외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하루 10만원이다.

1년 전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 4대문 안 운행만 금지됐었다. 

다만 이번 2차 계절관리제도 서울시와 수도권이 적용에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DPF부착 사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5등급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올해말까지만 단속을 유예한다. 반면 인천시와 경기도는 사전에 DPF부착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아예 제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에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발생 미세먼지 배출원은 경유차가 26%로 가장 많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가동이 정지되는 석탄화력발전은 최소 9기에서 최대 16기에 달한다. 다른 석탄발전기는 출력의 상한을 80%까지 제한해야 한다. 가동을 중단하는 석탄발전기는 단위발전량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 순으로 정해진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324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농촌지역의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6년 보다 초미세먼지 20%, 황산화물 39%, 질산화물 12%, 휘발성유기화합물 6%를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2017년 연평균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초미세먼지의 51%가 국내 자체요인에 의한 것이며 중국에 의한 것은 32%에 불과했다”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대책과 국제협력을 서로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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