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석탄발전의 적자보전 위한 규칙개정에 반대”
기후솔루션, “석탄발전의 적자보전 위한 규칙개정에 반대”
  • 추효종 기자
  • 승인 2020.1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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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의 시장퇴출을 지연시킬 뿐" 주장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
(사)기후솔루션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기후솔루션)/뉴스펭귄
(사)기후솔루션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기후솔루션)/뉴스펭귄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석탄발전이 으뜸에 꼽힌다. 이 때문에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의 퇴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의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할 만큼 크다(석탄발전비중 세계 4위).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세계 7위 수준). 게다가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출에 적극적이다. 공적금융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와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계3위 국가다. 중국 일본에 이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은 국내외에서 기후위기에 크게 ‘기여’한다는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글로벌 NGO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 2020’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61개국 가운데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58위로 거의 꼴찌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의 오명을 벗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있게 동참하려면 석탄화력발전의 퇴출이 시급하다.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석탄발전의 퇴출시점을 2045년으로 ‘안이하게’ 잡았다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과연 ‘석탄발전 퇴출,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에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게 환경시민단체들의 비판이다.

논란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전력거래소) “전력 사용량이 줄고,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하락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급락했다. 코로나19확산의 여파다.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자회사들의 적정수익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손실을 많이 보게 됐다.) 법률로 정해진 규칙을 바꿔 발전자회사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

(기후솔루션) “석탄발전으로 인한 적자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다. 석탄발전원에 대한 특혜이며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반시장적 조치다. 전력거래소의 관련 규칙 개정안에 명백하게 반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급락해 발전사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전력당국이 규정까지 뜯어고쳐 손실 보전에 나서겠다는 것이고, 환경단체들은 발전사들에 대한 특혜이자 석탄발전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문제의 규정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일 때 구매가격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정산조정계수)을 발전자회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전기위원회는 27일 이 규칙개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며, 다음달초 산업부장관의 승인이 나면 발전자회사들이 상반기에 기록한 손실까지 메꿔줄 수 있는 근거가 갖춰진다. 

석탄발전의 정산단가 증가추이(사진 기후솔루션)/뉴스펭귄
석탄발전의 정산단가 증가추이(사진 기후솔루션)/뉴스펭귄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정산조정계수가 발전자회사의 과다이윤을 막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요인이 돼’ 이번에 불가피하게 규정을 바꿔 적용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기후솔루션은  지난 24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기후솔루션은 "경제성을 잃은 석탄발전의 자연스러운 시장 퇴출이 지연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설 자리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전원믹스 구성이 이뤄질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소비자들이 깨끗한 전기를 우선해서 살 수 없고, 더러운 석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조를 거부할 수 없는 심각한 부정의를 감내해야 한다”고 기후솔루션은 26일 성명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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