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경유 가격↑, 환경비, 무공해차만 판매" 제안
국가기후환경회의 "경유 가격↑, 환경비, 무공해차만 판매" 제안
  • 홍수현 기자
  • 승인 2020.11.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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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뉴스펭귄
(사진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뉴스펭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중장기 국민정책 제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문위원회 포럼을 거쳐 5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 각 산업계·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송용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차 100:100으로 조정하는 것과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석탄발전을 증가시키고 전력소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환경비용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2035년 혹은 2040년부터는 무공해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에서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이 예상되는 대표과제 8개와 현재의 정부 정책을 확대·강화 하기위한 일반과제 21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뉴스펭귄
(사진 국가기후환경회의)/뉴스펭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대분야 8개 과제다.

①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하여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며,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며,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한다.

③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④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⑥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 확립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⑦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⑧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첫 걸음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정책제안에는 이 외에도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애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일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여러가지 보완대책들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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