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경유 가격↑, 환경비, 무공해차만 판매" 제안

①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현행 5년 단위 단기 대책을 10~20년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환하여 2030년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하며,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건강)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을 3대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제안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며,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한다.

③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약 100:88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약 100: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④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수송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2019년 전체 발전량의 40.4%)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Zero)으로 감축하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⑥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 확립

석탄발전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전기요금에 환경비용(50% 이상)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한다.

⑦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⑧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 설치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