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에 뿔난 청소년들, 국회로 법원으로 달려갔다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에 뿔난 청소년들, 국회로 법원으로 달려갔다
  • 추효종 기자
  • 승인 2020.11.1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회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뉴스1)/뉴스펭귄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회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뉴스1)/뉴스펭귄

정부와 정치권의 미온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청소년들이 뿔났다.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절박감'이었다. 속이야 선거와 이권이나 계산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신물이 나지만, 어쨌든 그들이 움직여야 그나마 기후위기 대응에 시늉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 청소년들은 국회로, 법원으로 달려갔다.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겸한 피켓시위를 벌였다.

회원들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해 앞으로 폭염 호우 산불 등의 기후재난이 더 강하게 더 자주 닥쳐온다면 ‘미래세대’라 불리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미래라 없다”면서 “국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지구환경에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화면(사진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갈무리)/뉴스펭귄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화면(사진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갈무리)/뉴스펭귄

또 “유권자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외면하는 순간, (현 국회의원들의) 다선의 꿈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기후역적’으로 역사교과서에 남겨질 것이고, ‘석탄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당장 코앞의 이익만을 챙기려다가 국가환경과 경제를 망친 자’라는 설명이 따라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1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다섯 개를 제시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금융기관의 석탄투자 금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배 이상 강화 ▲1.5도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 ▲석탄발전 2030년까지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법제화 등이다.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기후행동의 '행운의 편지'(사진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뉴스펭귄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기후행동의 '행운의 편지'(사진 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뉴스펭귄

정부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법적 정비를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헌법소원도 이어지고 있다.

12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생 김모양 등 3명이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청소년들이 제기한 두 번째 기후 관련 헌법소원이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김양 등은 이 시행령 조항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로 말미암아 환경권·건강권·생명권·신체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령 조항 기준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산출 목표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충분한 기본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양 등의 주장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침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며 사후에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 생명, 신체 안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 등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에 일정한 국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저한의 보호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 보장과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신뢰도를 높이고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결정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등은 지난 3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냈다.


멸종위기종 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