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당선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Joe Biden)이 당선인으로 굳혀진 가운데, 바이든의 당선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스스로 승리를 선언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를 개시했다.

이에 전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이자 전 세계 경제와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이 앞으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주요 과제로 꼽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공약에서 "기후변화는 과학이지 소설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는 사기"라며 기후변화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입장과 대조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선언하면서 공약 중 하나였던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약'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 기후체제로, 전 세계 194개 당사국(미국 탈퇴 전 195개국)이 각국 내 조치를 취해 지구 평균 기온을 최대 섭씨 2도 상승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국제 협정이다. 

미국 역시 협약에 합의한 협정국 중 하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3년 5개월 만인 지난 4일 탈퇴 절차가 끝났다.

가장 많은 탄소배출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은 청정에너지 개발, 환경 재정비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명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전력 발전,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개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2조 달러(한화 약 2231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월 선거 유세 도중 2035년까지 전력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제로)'인 상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해 2050년 전까지 모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기후정책 전문가 캘리포니아대 레아 스토크스는 바이든의 '2035년 이산화탄소 배출 0 계획'을 접하고 "힘겹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계획"이라고 미국 CNBC에 말했다.

현재 미국 전력은 60% 이상이 석탄과 천연가스로 생산하는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바이든은 에너지 전환 계획을 위해 재임 기간 4년 동안 기존 원자력 발전소는 유지하며 태양광 발전용 패널 500만 개와 풍력 발전용 터빈 6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현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연구 중인 미국 과학계는 대부분 조 바이든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앞서 대선 전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당선 소식이 나온 뒤 "과학계가 한 숨 돌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정부의 힘을 이용해 기후를 복원하는 노력(Climate resilienve efforts)을 지원하고, 지역적 기후 복원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국립 과학 연구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 간 매년 예산 삭감 불안에 시달리던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환경보호국(EPA)도 전망이 밝다. 두 단체 모두 기후변화와 환경, 기후위기 대응책을 연구해 온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기관의 예산을 매년 30%~40% 가량 삭감해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바이든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전 세계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공약을 통해 화석연료 지원,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력 발전 시장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또 비용 문제로 석탄발전을 고수하는 개발도상국에 자금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있어 개발도상국이 바이든의 정책에 따를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또 공약대로면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재임 당시 미국 북극권에 내려진 화석연료 시추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재임기간 동안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효시킨 화석연료 시추 금지 조치를 무효화하려 노력해왔다. 지난 8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에 위치한 북극권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할 권한을 공매하는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전해지면서, 미국 내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북극 지역은 극심한 온난화로 인해 물리적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속을 다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선언했다. 환경이 인간에게 생존이 어렵게 변할수록 소득이 적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이 다른 사회구성원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환경 정의는 이런 격차를 보완하고 모두가 평등한 환경을 보장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도 정비 미흡, 오염물질 불법 폐기 등으로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기후정의가 실현된다면 이들이 겪을 문제가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계획이 생각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화석연료 지원, 활성화 정책을 지지하거나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일부 공화당 인사가 상원, 하원 의회에 포진해 있고, 이들이 각종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