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210만 평 불법 점유 중, 강하게 다스려야"
"국유림 210만 평 불법 점유 중, 강하게 다스려야"
  • 추효종 기자
  • 승인 2020.10.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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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atsujiro Maekawa - flickr)/뉴스펭귄
경기도 가평군 호명산 숲 (사진 Katsujiro Maekawa - flickr)/뉴스펭귄

국유림 무단 점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5년 694㏊ 규모였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가 2016년 752㏊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6월 701㏊(약 210만 평)로 다소 줄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다만 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면적이 아직 무단점유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경작용이 503㏊(전체의 71.7%)로 가장 많고 주거용 45㏊(6.4%), 산업용 30㏊(4.3%), 종교용 22㏊(3.1%), 공공시설 13㏊(1.9%)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비자림 숲 (EunHo sung - flickr)/뉴스펭귄
제주도 비자림 숲 (EunHo sung - flickr)/뉴스펭귄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72㏊(전체의 24.5%), 충청남도 113㏊(16.1%), 경상북도 109㏊(15.5%) 등 상위 3개 지역이 전체 중 56.1%를 차지한다.

위 의원은 "경작용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점유자에 부과되는 변상금 미납금이 매년 100억원 내외인 등 불법 점유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지속해서 변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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