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비상상황 선포하라" 국회 앞 나선 기후운동가들
- 남주원 기자
- 2020.09.21 15:31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500여 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다. 단체는 기후위기를 비상 상황으로 인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를 요구해왔다.
이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들과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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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터전인 지구를 더욱 거세게 태우고 있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새롭게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졌지만 날마다 가혹해지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없다"면서 "사회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대응은 비상이 아닌 일상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은 현재까지 발의된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4건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따르면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다음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촉구한 결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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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강화된 목표를 포함시켜라. 둘째, 2050년 이전까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고히 명시하고,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라. 셋째,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라. 이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 고용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의 책임과 이익을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과 예산 구조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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