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문제 해결...“시민참여가 핵심”

전 세계에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모인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25일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 도시 시장(市長)포럼’에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를 위한 정부(GO)-비정부기구(NGO) 간 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연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장과 호드리구 핀투 라베나(Rodrigo Pinto Ravena) 브라질 상파울루시 녹색환경사무국장, 다케시 시모츠마(Takeshi Shimotsuma) 일본 교토시 국제환경국장, 니콜라이 몰도반(Nicolaie Moldovan) 루마니아 알바이울리아시 前 시정담당관, 콘라드 오토 짐머만(Konrad Otto Zimmermann) 동아시아본부 자문위원,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의 포문은 ‘GO와 NGO간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호드리구 국장이 열었다.

호드리구 국장은 상파울루의 사례를 들어 “상파울루시에는 시민, NGO, 공무원 등이 참여한 기후변화, 교통, 환경정책 등 3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들 위원회는 시장보다 상위에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실행에 옮긴다”면서 “정부 기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순 제로(Net Zero)’를 선언한 교토시의 다케시 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교토는 많은 성과를 이뤘다. 에너지 소비량은 26%, 폐기물 배출량은 50% 절감했다”면서 “이런 성과는 시민, 대학, 환경단체 등 아주 훌륭한 NGO 행위자들 덕분에 가능했으며, 교토시는 이들과 함께 협력해 만든 ‘환경 플랫폼’을 통해 참여자 모두 동등한 관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몰도반 전 시정담당관은 “알바이울리아는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110ha 규모의 요새 도시다. 국방부 관할의 이 요새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속적인 요구 끝에 요새의 소유권을 지방정부로 가져올 수 있었다”면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 진정한 GO-NGO 간 파트너십이라고 주장한 박 소장은 “공무원들과 일을 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우리에는 해결해야 할 미션이 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긴장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짐머만 위원 역시 “파트너십은 여러 주체의 합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참여를 강요하고 재정을 책정해 정책을 만드는 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다”라면서 “각 당사자가 어떤 지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고 함께 달성하는 것이 좋은 파트너십이다”라고 정의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은 3년 전 화력발전소를 보유한 30여 개 지방정부와 그 피해 당사자인 시민사회가 모여 에너지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체를 결성, 환경·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옮기려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O-NGO 간 파트너십을 키우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호드리구 국장은 ‘자신감’, 박연희 소장은 ‘지속가능성’, 짐머만 위원은 ‘상호존중’, 신근정 위원장은 ‘공동의 목표’, 다케시 국장 ‘신뢰·존중·공동의 인식’ 등을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