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로 ‘국제 기후시장’ 두드린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온실가스 국외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한 ‘한-세계은행 학술회(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산업기술원, 세계은행,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관련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해 ‘2021년 신기후체제’ 본격 시행에 따른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저감 노력, 국외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못지않게 그에 대응하는 노력과 규제, 정책들이 구체화될 것이고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정책관은 이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학술회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기후변화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에서 한국측은 ‘스리랑카 탄소배출권 획득 사례’, ‘미얀마 매립가스 발전사업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신기후체제에서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에는 환경부에서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먼저 박범웅 한국환경공단 과장이 ‘스리랑카 소수력 발전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획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과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부터 CDM 사업(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이를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을 개발하고 참여했다.

박 과장은 “한국환경공단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CDM 사업에 참여했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박 과장은 이어 “스리랑카 CDM 사업은 수력발전으로 화력발전을 대체해 배출물질 발생을 저감하고 대기환경은 개선한다”며 “한국은 스리랑카 등 협력 대상국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시키고 감축분은 참여국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협력적 접근법 활용을 위한 한국과 협력국간 협정서 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조직체계, 방법론, 산정규칙 등 협력적 접근법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15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교토의정서’에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지만 ‘파리협정’에는 한국 포함 모든 나라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생겼다. 이에 이화주 환경부 기후경제과 사무관이 ‘국외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무관은 “한국은 가능한 국외온실가스 감축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민간 해외감축사업이 온실가스 국외감축목표 달성에 곧바로 기여하지는 못한다”며 “정부부처(공공기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기업의 해외감축사업에 대해 정부부처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민간기업의 확보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등 정부의 별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소요, 효율성, 건전성 등을 고려해 방식 및 분야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은행의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경제·산업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밖에 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세계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관리 분야에서 양자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저감 협력사업 등 국내 기업들의 국제 기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